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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법 제71조는 특히 공무원 등 정보취급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때 일부 개인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두개 이상의 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특정 동에 거주하는 아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