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기준일' 태그의 글 목록

가족수당 지급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인지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인지?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즉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한 날 기준), 이는 상황에 대한 반응형 수당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심사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의 반영 정도의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문구 발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관련법규 발췌 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

법연찬 2023. 2. 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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