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기 쉬운 정책언어지식

 

 

자료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80&pWise=sub&pWiseSub=B12

 

 

1. ‘정부 보조금’ 개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보조금까지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조금24의 개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으로도 서비스를 넓혀가면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조금24에 등록된 맞춤안내 대상서비스는 중앙 부처 445개, 지자체 4782개, 공공기관·교육청 975개 등 총 1만 300개에 이른다. 이 중 공공기관과 교육청의 혜택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지난 7일까지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이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국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주요 혜택정보는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행복주택 공급, 청년 월세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농어민 수당 등 생활 전반에 두루 걸쳐있고, 특히 개인의 연령과 자격정보 등을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는 보조금24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생애 주기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신청한 서비스 처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알려준다.

 

보조금24는 ‘정부24(https://www.gov.kr)’ 회원 대상의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면 우선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어 보조금24 항목으로 들어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흩어진 개인·자격 정보를 활용해 맞춤안내 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가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보여지고 이중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조금24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본인은 물론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 등을 위해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위기가정 등으로 선정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보조금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조금24의 주요 서비스

 

 

 

2. 두드림학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습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학습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드림학교의 ‘두드림’은 우리말 ‘두드리다’와 영어 ‘Do-Dream’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말 ‘두드리다’에는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두드려 활짝 열게 하는 학교, 학교 구성원의 마음을 두드려 소통과 협업을 가능케 하는 학교, 정책 사업 간 칸막이를 두드려(소통해) 학생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학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영어 ‘Do-Dream’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Do-Dream)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학교라는 뜻을 담고 있다.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가운데 ▲읽기·쓰기·셈하기 어려움 등 학습 ▲학습 습관·동기 ▲정서행동 ▲돌봄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복합적인 학습이 부진한 학생 지원을 위해 교감, 담임, 학습보조·특수·상담·사서·보건·돌봄·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은 심층 진단을 거쳐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한다. 또 단위학교 내 방과후학교, 돌봄, 농산어촌 등 다양한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한 학생 지원도 진행한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지난 11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7)’을 수립해 발표했다. 학교 내에서 기초학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해 두드림학교를 올해 6000교에서 2024년까지 8000교, 2027년까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3. 국가숲길지정제도

 

자료출처: 산림청(국가숲길 홍보포스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년 11월 8일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이 각각 7, 8번째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이로써 2021년 5월 최초 지정된 국가숲길 1호인 지리산둘레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8곳에 총 길이 1257km의 국가가 관리하는 숲길이 조성돼 있다. 

산림청은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숲길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숲길’ 지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가숲길’은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트레일),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 다양한 기존의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일컫는다.

 

산림청은 국가숲길 지정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산림휴양법’을 개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그 이듬해인 2020년 6월부터 국가숲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국가숲길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서류검토, 현장조사, 적정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국가숲길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국가숲길로 지정되려면 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그 주변지역의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세부기준에 따른 규모를 갖춘 숲길로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숲길로 인정받으려면 숲길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됨을 각각 3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두 지역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 있거나 세 지역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거나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 포함)가 50km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숲길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담당인력 및 관련 예산, 운영·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현재에는 없더라도 이들을 갖출 계획이 있어야 지정기준에 부합된다.

자료출처: 산림청 (선자령의 겨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가숲길로 지정된 숲길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표준화된 품질 체계에 따라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민·관 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들 둘레길에 국가숲길 안내센터, 숲길등산지도사, 유지·관리 등 숲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숲길 콘텐츠 개발·운영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총 8개의 국가숲길이 지정돼 있다.

 

▲내포문화숲길(5호):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320km의 둘레길로 숲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주제별로 4개 주제(31개 길)로 운영돼 다양한 역사·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해 생태, 마을 자연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됐다. 가야산의 99과 544분류 군의 식생·자생 및 노랑상사화 등 특이수종이 분포하고 있는 등 볼거리가 많다.

 

▲울진금강소나무숲길(6호): 울진 금강송면, 북면 일대에 79.4km 규모로 조성된 숲길(트레킹길)로 우리나라 최대 금강소나무숲(축구장 5189개 규모)을 비롯해 대왕소나무 등 3그루의 보호수, 멸종위기 1급 산양 등이 서식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가이드탐방제(사전 예약을 통해 노선별 하루 80명으로 탐방인원을 제한하며 가이드를 동반하여 숲길 이용)’로 운영된다.

 

▲대전둘레산길(7호):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 조성한 138km의 둘레길로 식장산, 보문산 등 20여 개의 산이 연결돼 있으며 연간 118만명이 찾고 있다. 보문산성, 계족산성 등 14개의 산성을 통과하며 목재문화체험장, 만인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볼거리가 많은 숲길이다.

 

▲한라산둘레길(8호): 한라산 중간 높이에서 구름모자처럼 연결된 숲길이다. 천아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시험림길 등이 조성돼 있다. 둘레길 주변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생태숲 등과 연계해 산림치유·휴양을 할 수 있으며 연간 84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자료출처: 산림청, 지리산둘레길을 걷고 있는 평화순례단의 모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