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정부기관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law.go.kr/법령/민원처리에관한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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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보호를 요구하거나 의견이나 불만을 진술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원은 크게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으로 구분됩니다.
고충민원은 질의민원, 건의민원과 달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고충민원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처리가 곤란하거나 국민의 권리·이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심사·조정을 위하여 고충심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 심사 등을 담당합니다.
고충민원의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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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3451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금천구청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대상: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고충민원신청서.hwp

고충민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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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주소 : 해당 지자체 및 해당 공공기관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조사여부 결정 :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해 1차적인 검토 후 위원회 안건상정 → 정례회의 시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위원(조사자) 결정
  ※ 단순민원은 관계부서로 이송
• 조 사 실 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 및 처리 (60일 내 연장가능)
• 조사결과 확정 : 위원 합의제로 정례회의를 거쳐 조사결과 확정
• 조사결과 통지 : 신청인, 관계부서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