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사업에서 시책의 뜻이 뭘까?
흔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확한 뜻은 잘 모르고 쓰고 있는 단어다. 무슨 느낌인지는 알지만 그 뜻은 무엇알까?
시책, 時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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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時局)에 대처할 정책.
여기서, "책"이라는 단어가 어떤 방법, 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이해하면 되는 데, 그 사례를 참고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예)
대책(對策) 란 말은 어떤 일에 대처할 방책이란 뜻으로 원래는 대나무 조각이란 뜻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옛날 과거시험을 볼 때는 임금이 대나무 조각에 손수 써서 낸 문제를 ’책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대책‘이란 말은 임금이 대나무 조각에 출제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적게 하였다 해 그때부터 쓰이게 된 말이라고 합니다.
탕평책 (蕩平策)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8860
조선 후기 영 · 정조대에 당쟁을 막기 위해 당파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하려한 정책.
策 꾀 책
정책의 유사개념
시책, 대책: 하위정책을 의미. 상위정책의 집행을 위한 하위정책을 흔히 시책이라함
시책은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 특정 작업 또는 프로젝트입니다.
국가나 행정 기관이 정한 계획이나 정책을 시행함. 또는 그 정책.
The act of enforcing a plan or policy decided by the government or administrative body, or such a policy.
시책이란 정책과 유사한 뜻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의 일반명사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종종 '보험사가 영업 활성화를 위해 설계사 등에게 판매 보너스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은어'다.
제1주 정책의 개념과 정책학의 발달
정책의 개념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조금씩 다른 말로 정의되고 있다. 외국학자들의 견해와 국내학자들의 견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학의 시조인 라스웰(H.Lasswell)은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course of action)"이라 정의하였고 예츠켈 드로어(Y.Dror)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윌다브스키(A. Wildavsky)에 의하면 정책은 "목표와 그 목표의 실행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이라 하였으며 달(Dahl)이나 린드블롬(Lindblom)은 정책을 "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보았다. 또 다이(T. Dye)는 "정부가 하는 일이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정책이라 정의하였다.
국내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 역시 외국학자들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허범 교수는 정책은 "가치관속에 들어있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을 바람직한 내용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침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정길 교수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김형렬교수는 "조직체의 이상,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개념이 이상과 같이 여러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분류하면 크게 두가지 모습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정책의 개념에 합리성이 어느 정도나 강조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책의 개념에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적 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다기한 "정치과정의 타협의 산물"로 보는 다원주의적인 입장의 개념정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외국학자들이나 국내정책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은 합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계획적이고 의도된 최선의 수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책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시각과 대조적인 것이 린드블롬類의 정책에 대한 視角이다. 린드블롬은 정책이란 어떤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정책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치적 협상의 타협물로 정책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는 정책은 점진적인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다분히 과정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실 최선의 수단으로 결정된 합리적인 정책이 정책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모로 변형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은 합리성을 지향하지만 정치적 조정과 타협에 제약받는 변형된 산출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그러면 정책이란 것은 과연 정부가 미래에 행하기로 결정한 행동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정부가 "행하기로 결정한 행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는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정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예는 많이 쁹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던 환경보존정책, 사회복지정책들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란 상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며 다이類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라 볼 수 있다. 즉 정책은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 정책의 개념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하면 "정책이란 정치적 조정과 타협에 그 합리성을 제약받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문태훈,1997:321).
정책의 유사개념
시책, 대책: 하위정책을 의미. 상위정책의 집행을 위한 하위정책을 흔히 시책이라함
계획(plan):
-보다 상위적인 개념으로 세부정책을 포함한다. 경제개발5개년계획 - 농업, 산업, 무역등 각부문별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경제정책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동계획은 정책의 하위개념.
-정책보다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다. 장기계획(15-20년), 단기계획(3-5년) 정책보다 미래지향적이다.
-기획(planning):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또는 과정
-계획은 보다 이상적이다. 정책은 보다 치유적인 경우가 많다.
-계획은 정책에 비해서 포괄성과 일관성을 보다 강조한다.
-계획은 정책에 비하여 구체적이지 못하다. 계획은 정책에 비하여 훨씬 더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법률:
법률은 일반적으로 정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목표, 수단으로 강제력, 대상집단, 의지가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법이 아니듯이 모든 법도 정책이 아니다.
예: 사법-개인간의 갈 등을 해결
공법 -정치조직의 구조, 권한에 관한 것,
그러나 환경정책법, 노동법, 공정거래법등은 정책과 동일.
정책의 구성요소
1)정책목표: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를 정책목표라 한다.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규범성, 타당성,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효과: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정책목표의 종류:
경제적목표, 사회적목표, 문화적목표, 정치적목표
소극적목표와 적극적목표
소극적목표 - 치유적목표: 문제발생이전에 존재하던 상태를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 예: 공해방지
적극적목표 - 새로운 상태의 창조
정책목표의 상호관계:
하나의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상호간 모순 충돌, 보완적이기도 하고 독립적이기도 하다. 상하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목표의 상하관계 - 목표-수단의 계층제(ends-means hierarc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