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리수거장 운영 사례 분석 연찬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은 시행하기에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재활용쓰레기에도 남은 음료나 음식 찌꺼기가 뭍어 있기 때문에 악취나 벌레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집과 가게 주변 인근에 설치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게 된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지만 주목받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패한 정책은 홍보하지 않고 덮어두기 때문에, 이를 배우지 못하고 또 설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상시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는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은 계속 될 것이다.
사실 실패한 정책들은 추진한 담당자에게도 추진한 구청에서도 치부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철거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장을 다른 곳(아파트 등)에서 요구하여 해당 위치로 이동시켰다고 하여 사실상 실패를 노출하지 않는다. 그 중 하나가 서울시의 담배꽁초 보상제가 그렇다. 다른 이유를 그 정책을 중단하는 이유로 설명하여 공식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 정책으로 남게 된다. 후임 담당자도 설치한 담당자와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헐뜻을 이유는 없다. 설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철거할 때는 조용히 철거되는 게 사실이다.
불법투기하는 사람, 무단횡단 하는 사람, 버려진 돈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여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규칙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
광진구
2015년 설치 2020년 철거
기사제목 : 무단투기도 막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하고
2015.04.17. 2020년 철거
ㅇ 자양1동에 클린하우스 시범운영. 15개 동 무단투기지역에 1곳씩 설치
무단투기도 막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하고 자양1동에 클린하우스 시범운영. 15개 동 무단투기지역에 1곳씩 설치.
‘클린하우스’로 이름 붙여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지난 2015년 4월 6일 자양1동 장독골공원 앞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클린하우스는 금속재질로 되어있는 수거함에 분리수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어 비가와도 재활용품이 젖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철거되었음을 로드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로드뷰를 보면 지저분했던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다.
당시 설치 할 때의 보도자료를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광진구에 배정한 예산은 총 1억5천만원으로 자양1동 클린하우스를 2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성과가 좋을 경우 올해 안에 15개 동별로 1곳씩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했었다.
ㅇ 로드뷰는 서울 자양1동 장독골공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확인하기 http://kko.to/6sJpa6tESk
2018.6.28.
조선일보 : 일회용컵 분리수거함의 처참한 실패
< 서울 서대문구청은 2017년 10월 신촌 일대에 일회용컵 분리수거함 3 개를 설치
예상: 행인들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다니다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 할 것으로 예상
결과: 방치되는 쓰레기, 환경관리요원도 감당 불가
서대문구청 측은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수거함 근처에 쌓이고, 깨진 술병까지 버려졌다"고 했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설치한 수거함이 오히려 쓰레기 투척장처럼 바뀌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작년 10월 수거함 주변에 일반 쓰레기통을 새로 설치했지만, 그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는 "거의 매일 음료수거함에 각종 음식물, 담배꽁초가 섞여 있었다. 일회용 컵 수거함 전담 인력까지 배치했지만 관리하기가 도저히 어려웠다"고 했다.
대구 중구청도 같은 경험을 겪었다. 2016년 동성로 3개소에 설치한 일회용 컵 수거함을 지난 20일 철거했다. 음료를 버리는 투입구에 일회용 컵이 수북이 쌓이고, 컵 수거함에도 빈 컵이 아닌 음료가 든 컵들이 그대로 쌓이는 경우가 많아 분리 수거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음료를 버리는 구멍이 일회용 컵으로 막혀 있거나 음료가 담긴 컵들이 그대로 버려졌다고 한다.
이처럼 실패했다거나 철거되었다는 기사는 담당자와 구청 입장에서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뉴스보도가 있어야 이를 참고할 수가 있고 이후에 똑같은 오류를 최소화 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2-04-05
부산진구,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에코저널)
부산 진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결과 2019년부터 운영중이였으나, 2023년 7월 운영중단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2022-02-10
서울 은평구에서는 무단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중단 및 철거하기 시작했다.
서울 은평구 열린구청장실:
기존에 구에서 설치⦁운영하였던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무단투기 장으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작년 초부터 중단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31.
분리수거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 예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08.07.
앉아서 분리수거 안내, 922억 들인 ‘공공 꿀알바’
2021년 8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 분리수거장
ㅇ 하루 6시간이면 월급 160만원 주민들 “이런 일자리가 왜 필요?”
수천만원 투입 태양광 압축쓰레기통 압축 안 돼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고가의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 제 기능을 못한 채 결국 일반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면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제주시는 2016년 8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청,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신제주로터리, 한라병원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8대를 설치했다.
제주시지역 곳곳에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있지만 이들 모두 압축 기능이 작동할 새도 없이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다.
21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압축쓰레기통을 확인한 결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쓰레기통 상부에 위치한 태양광 패널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도 압축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