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연찬
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90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3배로 적립되는 것이다. 300만원이 1200만원이 되는 적금같은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신청사이트
http://www.sbcplan.or.kr/intro.do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구인·이직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다.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다.
2020년 10월 21일부터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도 가입대상에 추가됐으며, 2021년 6월부터 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 처음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재직근로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업주와 1:2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을 5년동안 납입해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핵심인력은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에 수령하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세액공제 받는다.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받는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연복리)을 마련하게 된다. 청년은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사업주는 기업 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를 받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 유입을 위한 청년 일자리대책(’18.3)의 한시사업(~’21.12)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했다. 2022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지원하며,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과 가입을 할 수 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규채용자(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를 대상으로 2년 동안 근로자:사업주:정부가 약 1:1:2으로 적립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사업주 부담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원) 2년 만기(1,200만 원+연복리) 또는 3년 만기(3000만원+연복리)에 근로자는 본인 납입액의 4배 상당 금액을 수령한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중소기업 : 3년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공제 : 받거나 주어야 할 몫에서 일정 금액을 빼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
▲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월 14만 원씩 적립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1,008만 원을 마련하게 된다.
2.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1) (일반)내일채움공제
• 가입대상 :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자(모든 재직자 대상)• 가입기간 : 5년(최초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적립금액 :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납부(정부지원금 없음)• 만기 시 공제금 : 2,000만 원 이상+복리이자 (근로자, 사업주가 1:2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5년=2,000만 원 이상+연복리)• 세제혜택-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재직자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ㅃ
사업주·청년근로자·정부가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어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도입됐다.
•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단,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의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신청 가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가입기간 :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
• 가입금액 : 청년근로자 최소 월 12만원(5년) + 기업 최소 월 20만원(5년) + 정부 30만원(3년, 총 1,080만 원)*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공제부금을 정상 납입 시에만 정부가 처음 1개월 적립 후, 6개월 단위로 7회에 걸쳐 적립(1월, 6월 : 120만 원 / 12개월, 18개월 : 150만 원 / 24개월, 30개월, 36개월 : 180만 원=총 1,080만원)- 납입금 상한액은 없음-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청년근로자 월 12만 원, 기업 월 20만 원은 최소 가입 금액으로 그 이하로는 감액 불가(단 선납가능)- 청년근로자 또는 기업의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시 해지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미납이 없어야 회차별로 적립됨
• 세제혜택-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중견기업은 제외)-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감면(중견기업은 30%), 25개월 이상 가입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전용 복지몰 할인 제공※ 2021년에서 1년 연장되어 2022년까지 가입 가능
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단,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에만 적용)
3. 신규채용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2016년 7월부터 고용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공제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고용한 근로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우수인력으로 성장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 청년으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월 300만 원 초과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 원 초과 시 청약철회-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졸가입자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가입 유지 가능하지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기간도 근로 상태로 보고 가입유지 가능하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등 일부 업종 제외)-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 참여 가능
※ 공제가입 제한 기업 : 2021년부터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청년공제 사업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기업(2021년은 2019.12.01.~2020.11.30. 사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해당)- 법 위반 기업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이 되지 않음- 고용보험료가 체납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능(체납 기업은 선발 당일까지 운영기관에 완납증명서 제출, 가입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시 중도 해지)
지원내용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해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은 불허)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인원은 전체 12만 명이다.(본예산 10만 명, 추경 2만 명)
4. 신청방법
(일반)내일채움공제
•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에서 청약 신청- 구비서류 : 공제계약 청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인인증서
• 방문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구비서류· (핵심인력) 공제계약 청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기업) 공제계약 청약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납세증명서
• 상담전화 :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에서 청약 신청
• 방문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구비서류·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상담전화 :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5. 관련기관/누리집
•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고용노동부 / 워크넷
출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7